민주주의의 재앙, 선거인단 제도 개혁 촉구
현행 제도 하 2020년 트럼프 재선 가능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내년 중간선거에 앞서 일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누르고 승리한 가운데 뉴욕타임스(NYT)가 대통령선거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현 선거인단 제도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NYT는 7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버지니아 등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지적, 민주주의 선거는 투표에서 한 표라도 많이 얻는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면서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선거(대선)에서 이러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통탄했다.
NYT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게 하라'는 사설에서 왜곡된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정작 미국민 전체투표에서 다수를 얻은 후보가 패배한 사례로 지난해 대선에서 300만 표를 더 얻고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패배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언급했다.
트럼프 후보는 평소 선거인단 제를 '민주주의의 재앙'이라고 매도했으나 막상 자신이 승리한 후에는 '주(州) 참여 운운….'하며 선거인단제의 신봉자가 됐다고 꼬집었다.
NYT는 선거인단 제도를 200여 년 된 시대착오적인 제도라고 일축하면서 이 제도는 당시 노예 소유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안됐으며 백인 농장주들만 참여한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고 지적했다.
선거인단 제는 승자독식 원칙에 따라 특정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은 얻는 후보가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모두를 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미국 내 최대 수천만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선거인단 옹호자들은 선거인단 제가 중소 주(州)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인단 제는 역사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서민들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NYT는 반박했다.
또 선거인단의 승자독식제로 인해 근래 대통령 선거전의 경우 민주-공화 세력이 비슷한 이른바 경합 주들에 선거전이 집중되고 있으며 일방의 우세가 확연한 주들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지난해 대선의 경우 선거운동의 3분의 2가 미시간과 오하이오,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주에 집중됐으며 이는 선거전략 면에서 현명한 것일지 모르나 다른 나머지 주들에는 경악스러운 것이었다고 혹평했다.
또 각당 후보나 재선을 바라는 현역 대통령들이 상당수 국가 예산을 이들 경합주에 주로 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경합주의 투표 참여율이 그렇지 못한 중소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권자의 '가치'가 주별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평가이다.
NYT의 지적대로 시대착오적이고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인단제의 개선 움직임은 이미 미국 내에서 일고 있다.
헌법 개정이 절차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이른바 주(州)간 전국일반투표협정(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compact)을 맺어 각주가 주별 득표율이 아닌 전국 득표율에 따라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후보에 배정하자는 대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10개 주와 워싱턴 DC가 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민주당 지지 주들이어서 아직은 당파적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NYT도 개헌보다 주간 전국일반투표협정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협정 참여를 고려 중인 코네티컷과 오리건, 델라웨어 등 중소 주들에게 협정 참여를 촉구했다.
그리고 만약 지난해 대선에서 선거인단 제가 아니었다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불법체류자 추방 공약은 꺼내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진보다큐멘터리 제작자인 마이클 무어 감독은 앞서 현재의 선거인단 제가 지속할 경우 오는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20년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단 제 개선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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