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거 잘못 안 고치면 미래 없다"…'朴정부 국정원 특활비' 공격도
한국당 "국민분열 씨앗…과거사 집착은 실패한 정부로 가는 패착"
공무원 증원 자료 미제출에 한국당 반발, 한때 심사 중단 진통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이슬기 기자 =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7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두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은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투신해 숨진 고(故) 변창훈 검사 사망 사건을 고리로 적폐청산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고,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잘못을 안 고치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며 적폐청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먼저 대여(對與)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과거에 기대고 보복하는 것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반대 측에선 '한풀이', '신(新) 적폐'라고 한다"며 "이런 으스스한 분위기를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혐의를 받은 현직 검사가 투신해서 결국 숨졌고, 지난달 30일에는 국정원 소속 변호사도 차 안에서 자살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과거사 집착이 불과 50세도 안 된 법조인 두 명을 죽음으로 몰았다"며 "역사도, 국민도, 국정도, 다 갈라 세우는 현 정부의 지나친 과거사 집착은 반드시 실패한 정부로 심판받을 패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은재 의원 의원도 "'내로남불' 정권의 적폐청산은 국민분열의 씨앗이고 정치보복"이라며 "지금 진행되는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권과 지지자인 이른바 '홍위병'들만 환호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함진규 의원은 "적폐라는 말이 적절한 용어인가"라며 용어 자체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재호 의원은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권리가 확장되려면 적폐청산이 돼야 하고, 성장하는 미래를 위해서도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 한다"며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도 "과거의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문제는 잘못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고 바로잡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도 '공격 무기'로 활용했다.
민홍철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정말 하나의 적폐"라며 "비밀정보는 보호하되 최소한 국민의 혈세는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 역시 "특수활동비가 눈먼 돈과 검은 돈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선진국답게 (특수활동비 문제가) 투명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예결위 첫날 종합정책질의 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축으로 '모두가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시행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을 앞으로 5년간 투입하면 56조 원이, 아동수당은 9조5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생산유발 효과를 봤더니 기초연금은 104조 원, 아동수당은 24조 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현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보면 SOC(사회간접자본), 농업, 문화 예산을 깎아서 지출 구조를 조정했다"며 "전체적으로 생산적 투자예산이 분배적 소비지출 예산으로 많이 옮겨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한다는데, 이렇게 간 돈이 가계에서 지출로 나타나면 좋은데 50% 이상이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고, 또 소비가 일어나도 해외에서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 심사는 한국당 의원들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소요 추계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때 회의가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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