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등 항소심 재판서 김상률 전 수석 증언
"가해자 보조금 받은 것 보고받은 이병기 실장이 지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5년 3월 5일 발생한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 사건 이후 종북 좌파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7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서 이런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수석에게 2015년 3월 25일자 비서실장 주재 회의결과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상당 부분 종북좌파 세력에 점유돼 있다. 민정·교문·정무수석 등은 현 상황을 면밀히 스크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회의에서 이 전 실장이 수석비서관들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김 전 수석은 이런 지시가 나온 배경으로 당시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들었다.
김 전 수석은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가해자인) 김기종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분이 종북좌파 입장을 갖고 있으며, 대사를 테러하기 전에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받아서 작업해온 게 정보보고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기 실장은 그런 국가정보원 정보보고를 취합하면서 국제적으로 물의를 빚은 종북좌파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에 관련 세 수석실에서 그 부분을 전수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수석은 "이병기 실장은 국정원장도 했고 외교관 출신이고 김기종 사건도 겪었다"며 "보수정부에서 좌편향 단체 지원에 대한 동향 파악은 국가기관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특검팀이 "이병기 실장의 지시를 받고 어떤 일을 했느냐"고 묻자 "시점이 명확하진 않지만 엄중한 시기에 종북좌파 책은 안 되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도서관에 종북 좌파 서적이 있는지 조사를 시켰다"며 "그중 2건이 청소년 유해도서라는 게 확인됐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당시 교문수석이 지원 배제 문제는 문체부가 하고 BH(청와대)는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는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진술, 'BH구설 X, 발언 조심, 문체부 독자' 등이 적힌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의 수첩 내용도 제시했다.
김 전 수석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 등에 지원 배제를 지시하면서도 청와대 관여 사실은 덮으려 했다는 취지다.
김 전 수석은 그러나 "저는 저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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