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따른 구직급여 등 추가소요재원 예산에 반영"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재정분권 추진 방향과 관련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내에서 7대3으로 가고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달 시도지사간담회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그런 수준으로 가는 방법에 있어 정부 내에서도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소비세나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고, 교부세율을 올리는 문제가 있다. 지방공동세나 공유세가 좋을지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가되 어떤 것이 근본적인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기능조정도 봐야 하고, 보조금 체제도 손을 봐야 한다"면서 "다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세 신설 등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증세를 해서 걷히는 재원을 어느 쪽에 쓸 것인지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가 같이 가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중앙·지방정부의 기능 조정 문제, 교부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연동되는 구직보험 등 각종 제도의 소요 재원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구직급여에 8천200억원을, 출산전후휴가급여에 140억원 정도를 반영하는 등 크게 반영해야 할 3∼4개 제도에 예산을 넣었다"면서 "나머지는 대상자 변동폭이 없거나 재정수반이 없어 추계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해고사태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해고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소득지원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관련해 그는 "공공기관 인사비리야말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근절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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