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자 흡연율 39.4%→40.7%, 여성 5.5%→6.4%
복지부 "금연구역확대·담배광고금지·가향담배 규제 강력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담뱃값 대폭 인상으로 재작년 많이 내려갔던 우리나라 흡연율이 지난해 상승 반전했다.
가격 인상의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발등이 '담뱃불'이 떨어진 셈이다. 정부는 흡연경고그림이 가격 인상 후 2년이 지난 작년 12월에야 시행되는 등 비가격 금연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금연구역확대, 담배광고금지, 박하 향 같은 가향담배 규제 등 비가격정책을 강화해 흡연율을 다시 끌어내리겠다는 방침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에 따르면, 19세 이상 전체 성인흡연율은 2016년 23.9%로 2015년 22.6%보다 1.3% 포인트 올랐다.
성별로는 남자흡연율은 2015년 39.4%에서 2016년 40.7%로 1.3%포인트, 여자 흡연율은 2015년 5.5%에서 2016년 6.4%로 0.9%포인트 각각 뛰었다.
그간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던 국내 흡연율은 2015년 1월 담뱃값 2천원 인상에 힘입어 큰 폭으로 내렸다.
특히 2015년에 한국 성인 남자 흡연율(39.4%)이 30%대로 내려간 것은 흡연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처음이었다. 성인 남자흡연율은 1998년 66.3%, 2001년 60.9%, 2005년 51.6%를 기록하고서 2008년 40%대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하락세를 이어가 2013년 42.1%까지 내려갔다. 그러다가 2014년 43.1%로 잠시 올라갔으나 담뱃값 인상 효과로 2015년 3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남자흡연율이 40.7%로 반등함으로써 이런 가격 약발은 1년 이상을 지속하지 못하고 '반짝 효과'로 그치고 만 것이다.
이는 복지부가 담뱃값 대폭 인상으로 성인 남자흡연율이 2016년까지 3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 기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율 하락세가 유지되지 못하고 반전세로 돌아선 이유로 비가격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지 못하고 늦어지면서 가격정책 효과가 반감된 점을 꼽았다.
실제로 흡연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정책은 담뱃값 인상 후 2년이나 지난 2016년 12월 시행됐고 그마저도 시중에 경고그림이 부착되지 않은 담배가 모두 소진되는 데 걸린 기간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올해 2월 중순께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할 수 있다. 편의점 내부에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은 아직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잠시 주춤했다가 비가격정책의 지원을 받지 못하자 다시 반등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말 담뱃값 인상(2천→2천500원) 후 57.8%에 이르던 성인 남자흡연율(2004년 9월)은 44.1%(2006년 12월)까지 13%포인트 이상 떨어졌지만, 비가격정책이 함께 시행되지 않아 2008년 47.7%, 2009년 46.9%, 2010년 48.3%, 2011년 47.3% 등으로 다시 소폭 올랐다.
그러다가 2012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전면 확대 같은 비가격정책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흡연율이 다시 떨어졌다. 2012년 흡연율은 43.7%로 낮아졌고 이후 담뱃값 인상 직전인 2014년까지 40%대 초반대가 유지됐다.
이처럼 흡연율 하락에 가격정책과 더불어 비가격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복지주는 성인 남자흡연율을 다시 30%대로 낮출 수 있게 비가격정책의 고삐를 다시 바짝 조일 방침이다.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따라 당장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학교 주변 편의점을 시작으로 담배광고를 못 하게 하고, 담배에 박하향 등 가향물질을 첨가하지 못하게 입법화에 나설 예정이다.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고 14개비 소포장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9세 이상 전체 성인의 현재 전자담배사용률(최근 한 달간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비율)은 2016년 2.3%로 2015년 4.2%보다 1.9%포인트 떨어졌다.
또 청소년건강형태 온라인조사(2017년) 결과, 남자 청소년(중고등학생) 흡연율도 2014년 14.0%에서 2015년 11.9%, 2016년 9.5%, 2017년 9.5% 등으로 10% 이내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담배가격에 민감한 청소년에게 가격 인상은 여전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금연구역 확대 등으로 19세 이상 비흡연자가 직장과 가정, 공공장소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노출 정도도 지속해서 줄어들었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간접흡연 노출률은 직장은 26.9%에서 17.4%로, 가정은 8.2%에서 6.4%로, 공공장소는 35.4%에서 22.3%로 각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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