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일자리 창출 기대 쉽지 않아…창업 벤처·중기가 핵심"
"예산 불용률 2%대 중반으로 낮추고 실제 집행 여부 끝까지 확인"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대책)의 첫 번째로 내놓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일자리 대책"이라며 "혁신성장 정책이지만 더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경제정책 목표는 일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앞으로 3년간 30조원을 공급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를 11년 만에 부활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과 공정 경제를 축으로 한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이 결국 수요 측면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과 맞닿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부총리는 "혁신은 사회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과 효율을 높여서 결국은 경제의 성장잠재력,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같은 혁신은 단순히 신성장 산업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혁신창업기업 등 모든 산업과 지역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혁신창업 대책은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2012∼2014년 신규 일자리의 90%는 신생기업서 생겼고, 20% 정도는 창업한 지 5년 미만 기업에서 창출됐다"면서 "이는 기존에 있던 15년 이상 된 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간 신규 일자리는 연 28만개 정도인데 이중 24만개가 신규 창업으로, 5만개가 5년 미만 기업에서 나왔다고 김 부총리는 전했다.
그는 "해외도 마찬가지다. 선진국도 5년 미만 창업기업서 일자리가 나온다"면서 "대기업 역시 혁신주체이지만 일자리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기대하는 것이 창업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들이) 일자리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5일 발표예정인 최저임금 재정지원 방안, 일명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인상 적용) 전에 일부에서 미리 해고할 움직임이 보인다고 한다"면서 "30인 미만을 대상으로 할건지, 30인 이상을 하더라도 특별한 업종이 포함되는지 등 정부 지원 계획을 (명확히) 알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 경제가 3분기 1.4%(전분기 대비) '깜짝성장'한데 대해 그는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가 0.9%포인트고, 정부지출이 0.4%포인트였다"면서 "예산은 집행률을 올린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예산과 추경을 실제 마지막까지 쓰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3∼4분기에 일부 재정효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깜짝 성장'이 글로벌 경기 회복 등 대외요인에 기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변수 중 하나가 국제경제인데 바깥 환경이 좋다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라면서도 "대외여건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해서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느냐가 중요한데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 국가신용등급 유지 등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4분기 성장 전망에 대해 "추석 연휴가 10월에 있어 수출을 걱정했는데 7.1% 증가로 (증가율이) 잘 나왔다"면서 "4분기에는 재정집행을 더 강화하겠다. 그동안 예산 불용률이 3.2%였는데 올해는 2%대 중반으로 낮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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