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중 서울 등 10곳 인구 감소…지자체 저출산 대책 약효 없어
청주·성남 '100만 달성' 아득…소멸 위기 중소도시 현상유지도 버거워
(전국종합=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정책 화두가 '늘리기'가 아닌 '현상 유지'로 돌아선 지 오래다.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9월 말 기준 5천176만2천492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6천276명 늘어났지만 수도권과 광역도시로 몰릴뿐 대부분 지방도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머지 않아 소멸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농촌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세종, 충남 등 7곳을 제외한 10개 시·도에서는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도 인구가 줄기는 마찬가지다.
신생아도 2015년 44만4천98명에서 2016년 41만1천859명으로 줄었다. 올해 1∼9월 신생아는 27만9천489명인데, 월 평균 3만1천54명으로 작년 3만4천322명보다 적다.
이 추세대로라면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수 있고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는 올해 들어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감소하는 출산율을 극복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의 작년 말 주민등록 인구는 83만5천197명이다.
'로컬 자족도시, 글로벌 명품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초 '100만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까지 수립했다.
203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겠고 선언했지만 청주시의 인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말 주민등록 인구는 83만5천658명인데 작년 말보다 고작 461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청주의 출산율은 1.44명으로 전국 평균(1.17명)보다 높지만 인근 세종시 등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주민이 많아 인구 늘리기 대책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2021년까지 '100만 인구'를 달성하겠다는 경기 성남시의 사정도 여의치는 않다.
2015년 97만1천424명에서 지난해 97만4천580명으로 인구가 3천156명 증가하는가 싶더니 지난 9월 91만7천310명으로 오히려 3천270명 줄었다.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는 2020년부터는 인구 유입이 늘면서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경남 김해시의 지난 9월 말 인구는 53만1천147명이다. 2022년까지 인구 60만명을 달성하고 장기적으로 2035년까지 80만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김해시의 목표이다.
지난해 말보다 인구가 1천725명 증가한 만큼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문제는 인구 증가세가 2014년부터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해시는 위기의식 속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증가 정책'을 세우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인구가 늘기는커녕 되레 감소하자 '인구 지키기'를 선언한 지자체도 있다.
전북 전주시의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다. 2014년 65만2877명으로 집계된 인구는 이듬해 65만2천282명으로 595명이 줄었고, 지난해 65만1천744명으로 538명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지난 9월 인구는 작년 말보다 799명 적은 65만1천438명으로 집계됐다. 신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다.
인구 늘리기가 아닌 지키기가 시급한 상황인데 전주시는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반전을 노리고 있다.
경북 상주시의 인구도 2015년 10만2천374명에서 지난해 10만1천799명으로 575명 감소하더니 지난 9월에는 720명이나 줄어든 10만1천79명으로 집계됐다.
수년 내 10만 인구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상주시의 인구정책은 '인구 10만 지키기'에 맞춰졌다.
전북 정읍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올해 '인구 감소 신중 검토지역'으로 분류한 지역이다.
1960년대만 해도 인구가 27만여명에 달했던 정읍시의 인구는 작년 말 11만5천173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해 '인구 15만 시대 회복 원년'을 선포하며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썼으나 지난 9월 기준 11만4천294명으로 879명 더 감소했다.
연간 평균 1천100명씩 감소하는 고착형 인구 감소 도시에서 탈출하는 게 정읍시의 목표지만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목표 달성이 요원한 상황이다.
경남 밀양 역시 지난 9월 인구는 10만7천94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414명 줄었다.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출산율을 높여야 하지만 사회 분위기상 쉬운 일이 아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고용 불안에 육아 문제, 주택난까지 겹치면서 결혼을 늦추고 자녀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양한 저출산 극복 대책을 내놓았지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힘 만으로 저출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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