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개선, 분권운동 촉진 등 실행방안 제시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발전연구원은 3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연대전략' 정책연구 보고서를 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석 연구위원은 "지방분권 개혁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업, 전국 차원의 실질적인 공동 대응전략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며 "지역 간 연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간 연대전략의 실행방안으로 ▲ 지방분권 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 ▲ 관련 주체 간 협력 강화 ▲ 지방 정부별 지방분권 강화 중장기 로드맵 구축 ▲ 지방분권 관련 홍보 강화 및 교육 체계화 ▲ 지방분권 운동 촉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분권형 개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들이 힘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교육청,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지방분권 관련 주체 간 연대협의체를 구축해 네트워킹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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