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해야"…"학생 선택권 침해" 주장도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이재영 기자 =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우선선발권 폐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교서열화 완화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장 1∼2년 사이 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의미는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이런 조치로 강남 8학군이나 지역 명문고로의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분야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송인수 공동대표는 2일 "특정 학교가 입시를 먼저 치러 학생들을 선점하는 입학전형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입시를 동시에 치르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라는 학교 형태가 여전히 존재하고 선발 방식도 현재와 같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우선선발권을 폐지하는) 지금은 출발점"이라며 "오래 이어진 입시의 고통을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므로 학교 체제 단순화 정책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불합격한 학생들을 일반고에 배정하는 방식이 시·도별로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서 정책 효과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사고·외고 등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선택권을 침해받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사고연합회장인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학생·학부모에게 선택의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게 발전된 사회"라며 "특목고·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에게 (일반고 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방향성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강남 8학군과 지역 명문고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은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낄 수 있다"며 "명문 일반고의 부활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일부 일반고는 인기가 많아서 경쟁률로만 따지면 자사고·외고보다 높을 것"이라며 "우수한 학생들이 비선호 원거리 학교에 배정된 뒤 전학 가는 현상이 심화한다면 일반고 안에서의 학교 서열화는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자사고·외고·국제고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공교육 정상화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인 이모(48)씨는 아들이 일반고에서 대입 위주의 교육환경에 염증을 느껴 유학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이 씨의 아들이 다니던 학교는 '입시 명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학교다.
그는 "전교 130등까지는 방과후학교 독서실에서 공부할 수 있지만 다른 학생들은 교실이나 집에서 공부해야 했다"며 "한 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몇 명 보내는지가 자랑인 학교라는 점에 아이가 실망했다"고 말했다.
중학교에 올라가는 아들을 둔 한모(39)씨는 "일반고에서도 일정 등수 이상 못 올라오는 애들은 (학교가) '버린다'는 말을 지인에게 들었는데 참 섬뜩했다"며 "자사고·외고 없애서 우수한 애들이 일반고 온다고 이런 관행이 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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