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문 대통령의 '사람중심 경제',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꾸고,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국민의 삶과 국가에 미래가 있다"면서 "'사람중심 경제'는 이런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보스포럼에서도 '사람중심 경제'가 화두였고, 유엔총회 주제도 '사람을 중심으로(Focusing on people)'였다 "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같은 고민을 하는 세계 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이고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3개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 추진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가역할론'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997년 11월 정부의 IMF 구제금융 신청을 회고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국민은 피눈물의 세월을 견디며 위기를 극복했고 국가 경제는 성장했지만 외환위기가 바꿔놓은 사회경제 구조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 후유증으로 저성장과 고실업이 구조화되고, 중산층이 무너져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실직의 공포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로'는 당연한 일이 됐고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잘못된 구조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지 않고 국가가 나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서 선명히 읽을 수 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 원으로 올해보다 7.1% 늘었다. 정부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11조5천억 원을 절감했고, 5조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세법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넘겼다. 일자리 예산은 19조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1천억 원이 증액됐다. 이 돈은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2천 개를 만드는 일 등에 쓰인다. 기초생활보장 현실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신설(내년 7월 10만 원) 기초연금 인상(25만 원) 등으로 실질 가계소득 증대 예산도 편성됐다.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 예산, 환경·안전·안보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예산전쟁의 막이 올랐다. 예산심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상임위는 2일부터 예비심사에 들어가고 예결위는 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12월 2일 본회의 상정 때까지 심사를 진행한다. 새 정부 출범 후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여당대로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통과되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그동안 반대해온 정책 예산을 삭감하려고 벼르고 있다.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는 공무원 증원, SOC 예산 축소, 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이 충돌지점으로 꼽힌다. 초고소득자와 초고수익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법개정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적 입장이나 철학이 다른 여야 협상인지라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도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예산 심의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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