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바람직한 학생부' 토론회…"사교육·부모 개입 여지 없애야"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대입 전형에서 비중이 높아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면 사교육과 학부모 개입 여지가 크거나 검증 불가능한 요소를 기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서헌 정책위원은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기록하는 학교생활기록부 만들기' 토론회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서 위원은 "교육부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최근 10년 사이 13번이나 개정됐다"며 "대입 필수전형 자료로 학생부 활용을 강조하면서 기재 항목이 무질서하게 추가돼 중복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펙 쌓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율항목까지 사실상 필수화돼 기록 분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을 뿐 아니라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개입 여지가 다분하고 현실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내용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불공정하거나 비교육적 요소의 대표 사례로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등을 꼽았다.
수상경력은 특정 학생 몰아주기 등에 따른 부조리가 심각해 '학교별 수상 총량제로'도 통제 불가능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교육연구소의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방안 연구'(2017) 결과를 보면, 교사 절반 이상이 수상경력에 반영되는 교내 대회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 교사의 경우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그 밖의 지역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봉사활동실적은 부모에 의해 관리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격차가 크고 특히 스펙으로 활용될 만한 교외 봉사활동은 부모의 개입 정도가 심각하다고 서 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개인 활동이어서 '학교생활기록'으로 보기 어렵고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사교육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독서활동상황, 자율탐구활동(R&E)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과 '진로희망사항-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등 중복 요소 통합,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청소년단체 활동·방과후학교 기록 삭제도 제안했다.
서 위원은 "학교생활기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교과활동과 자치활동 등 학교 활동 중심으로 개편하고 가정 배경, 사교육이 개입하기 쉬운 영역을 원천 차단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도 이날 토론회에서 영재교육 이수내용,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및 진로활동, 출결상황 등의 삭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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