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문 대통령 '지방선거 때 개헌' 재확인, 시의적절했다

[연합시론] 문 대통령 '지방선거 때 개헌' 재확인, 시의적절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안 국민투표를 다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로,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용에서도, 과정에서도 국민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하고,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면서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어서 새로울 게 없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두고 강한 개헌 의지를 재차 내보이면서 국회의 활발한 논의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개헌 문제를 언급한 데는 지금까지의 개헌 논의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인식이 깔린 듯하다. 국회 개헌특위는 출범 9개월 만인 지난달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큰 골격은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해 3월 중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올해 국회 국감이 끝난 뒤 11월 중 기초소위를 만들어 주요 쟁점별 합의안을 도출하고 곧바로 조문화 작업에 들어간다는 세부 계획도 세웠다. 이 일정대로라면 지금부터 4개월 안에 개헌특위 안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개헌특위에 따르면 주요 쟁점으로 분류한 11개 분야, 62개 항목 중 특위 내부에서 대체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29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가운데 17개 쟁점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16개 쟁점은 찬반 확인도 안 된 채 의견만 나온 상태라고 한다. 특히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한 견해차가 큰 것 같다. 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안 국민투표를 정략적으로 보는 시각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9월 29일 기자들에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은 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 처음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여 만에 치러지는 것이지만, 야권에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보려는 기류가 있는 듯하다. 그런데 유권자의 관심이 개헌 국민투표로 쏠리면 여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고 한다. 취임 6개월이 다 되도록 지지율이 70%를 넘나드는 문 대통령의 후광 효과도 경계했을 법하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면서 정략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우선 반영해야 할 내용으로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확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선거제도 개편도 강하게 주문했다. 공통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당위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선거제도 개혁 민정연대'에서 개편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동의한다는 말도 있다. 문 대통령이 역설했듯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기회다. 1987년 6·10 민주항쟁의 결실로 탄생한 현행 헌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달 한 중앙일간지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78.4%, 국회의원의 88.8%가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바로 국민의 뜻이고 시대의 요구라는 뜻이다. 그런데 국민의 대의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역할을 못해 다시 개헌할 기회를 놓친다면 명백하고 중대한 직무유기일 뿐이다. 여야 모두 엄중한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어 개헌에 대한 정략적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 대신 그 중심에는 국민을 둬야 마땅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에 정부도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현행 헌법은 군부 전제(專制) 시대를 청산하고,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명시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새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30년 만에 개정하는 역사적 책무에서 국회가 정부에 주도권을 넘기는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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