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특권구조 바꾸겠다"
국정원·검찰개혁, 공수처 법제화 등 입법 호소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도 '적폐청산'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와 같은 충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경제 분야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음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사람중심 경제'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회 분야에서 국민이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얻는 시스템이 받쳐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적폐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은 야권이 정부의 적폐청산을 두고 '전임정권 사정용'이라고 비난하자 이를 반박하면서 적폐청산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8일 세계한상대회 주요 참석자를 면담한 자리에서 "적폐청산은 앞의 정부를 사정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그것이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주요한 과제를 제시하면서 '국민'을 언급한 것도 같은 취지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검찰도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우리 청년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공공기관의 구조적 채용비리를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적폐청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로잡아 국민의 삶이 억압받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면서 "국회도, 더 나아가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의 진정성을 내세운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는 말로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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