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 절차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유엔 북한 인권논의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이날 "정부는 그동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참여해왔으며, 결의안에 찬성할 뿐 아니라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 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공동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으며, 유엔 전체 회원국 회람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제3위원회, 내달 총회에서 각각 채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동시에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제3 위원회와 유엔총회 표결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으며, 올해 결의안이 통과되면 13년 연속 채택이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005년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내리 기권했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 찬성으로 돌아섰으나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다시 기권해 일관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정부는 계속 찬성해왔다.
정부 소식통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취임 초기부터 기존 입장(찬성)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시사해왔다"며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등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상황은 그 이전과 달라졌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6월 취임식 뒤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문받자 "인권 전문가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를 알고 있는 저로선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2008년 이후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찬성했던 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는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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