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결위 '소득주도성장' 토론회…"분배개선 성장전략 유효" 반론도
우원식 "보수정권 10년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 벗어나야"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성장 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거론되는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가구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주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기반의 신성장전략 국회 대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론은 기존 공급 측면을 강조한 주류경제학적 접근과 달리 경제 성장에 있어 총수요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정합성이 정책을 통해 현실에서 결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며 "201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불평등도의 추이를 보면 노동소득분배율 상승과 동시에 소득불평등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분배 사이의 단순 연관성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또 "소득주도 성장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될 경우 전체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소득분배 개선이 소비 증가의 충분조건은 아니며, 소비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자영업 등 최저임금에 민감한 노동시장에 국한할 때 고용 탄력성이 클 수 있다"며 고용 감소 가능성을 시사한 뒤 "과거 연구에 나타난 최저임금 근로자의 가구소득계층별 분포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빈곤가구 소득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의 분수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간 간극을 메꾸기 위한 크고 효율적인 정부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할 세제,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능력에 대한 플랜을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작동할 무대도 결국 '시장'이라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 방법의 정책개입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부원장과 달리 '소득주도성장론'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반론도 제기됐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1980년대 이후 주요 거시지표를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는 주로 소비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그로 인한 총수요 위축이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에도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이는) 한국 경제에 소득주도 혹은 수요주도 성장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분배 개선을 포함한 성장전략도 유효하다는 의미"라며 "소득주도 성장은 불평등의 축소, 소득의 안정화를 통해 총수요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공 서비스의 확대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총수요를 유지 확대하는 성장 패러다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와 같은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요의 견인이 더 중요하다"며 "실제 한국 경제가 최근 수년간 그나마 2%대 후반 성장을 유지한 것도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한 복지지출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점차 구조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그림자"라며 "한국 사회를 붕괴로 몰아갈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것이 바로) 재벌과 부채가 아니라 국민의 든든한 지갑과 양질의 일자리가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고,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주목받는 이유"라며 "경제 전반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혁신성장론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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