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로 대화 채널 사실상 중단…곧 복원 나설 듯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중 양국이 31일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관해 군사당국간 소통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 군사당국은 곧 대화 채널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중국 군사당국과는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채널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지기 전만 해도 한중 양국 군사당국이 다양한 대화 채널을 유지했던 만큼, 대화에 나설 경우 끊긴 채널을 회복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중 군사당국의 실무급 대화 채널로는 한국 국방부와 중국 국방부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꼽을 수 있다.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는 양국이 수교한 지 3년 만인 1995년 첫 회의를 시작으로 거의 해마다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개최됐지만, 작년 1월 제15차 회의 이후로는 열리지 않고 있다.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양국은 다양한 수준의 군사교류협력 방안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정세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기 전인 작년 1월 회의에서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 참가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중국 외에도 일본, 영국,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의 군사당국과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해왔다.
한중 양국 군사당국 간 대화 채널로는 최고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국방부 장관과 중국 국방부장의 회담은 지난 24일 필리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려 양국 관계 개선 조짐으로 해석됐다. 한국 국방부 장관과 중국 국방부장의 회담은 2015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
군 서열 1위인 한국 합참의장과 중국 총참모장 회담의 경우 2013년 6월 정승조 당시 합참의장과 팡펑후이(房峰輝) 당시 중국군 총참모장의 회담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한중 양국 군사당국이 각급 대화 채널을 회복하면 주한미군 사드에 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드 레이더 운용 방식도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종말 단계의 북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종말 모드(TM)로, 탐지거리가 중국 내륙 지역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자국 미사일 탐지·추적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드 배치로 상당 기간 끊긴 양국 군사교류협력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양국 군사당국은 사드 배치로 한창 냉기류가 흐르던 올해 3월에도 한국 국방부가 발굴한 중국군 6·25 전사자 유해 인도식을 거행하는 등 최소한의 교류협력을 유지해왔다.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2015년 9월만 해도 국방부가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 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군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협력 양상을 보였다.
양국 군사당국이 대화 채널을 복원하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정세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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