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靑관계자 "입장차 그대로 '봉인'…이 선에서 끝내는 데 공감"
"미국과 긴밀히 협의…불필요한 오해나 마찰 없도록 주의해"
"(사드보복) 재발 방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 간 신뢰"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중 외교부가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공동 발표한 것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끝낸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후에는 한중관계 미래나 실질 협력에 관해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청와대 출입기자들 사이에 오간 일문일답.
-- 언제부터 협상을 시작하고 몇 차례 협의했나.
▲ 수차례 협상했다. 시작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끝나고 8, 9월께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는 기정사실로 양해된 것인가.
▲ 사드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이 문제가 해결됐다, 인정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표현하자면 사드와 관련해선 양측 간 가진 입장을 있는 대로 표명하고 그 순간 봉인했다고 할 수 있다.
-- 이 문제를 앞으로 정상 간 만남에서 의제로 삼지는 않기로 한 것인가.
▲ 협상 의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공감한 것은 앞으로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끝난다, 이후에는 한중관계 미래나 실질 협력에 관해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무슨 사안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합의 배경에는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끝난다는 메시지가 있다.
-- 협의문을 보면 중국은 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와 한미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은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
▲ 중국이 그 내용을 제기한 것은 사드 배치가 그런(MD 참여, 한미 군사협력) 문제들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입장표명이다.
우리는 그 부분은 사드와 관련 없고 한미동맹과 관련한 사안이며, 이는 언론보도를 통하거나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협의문의 원문이 따로 있는가.
▲ 별도의 합의문은 없다. 지금 배포한 한중간 협의가 대외 발표문이다.
-- 양국 간 교류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나.
▲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한중 통화스와프 체결을 비롯해 중국 측의 눈에 보이는 조치들은 드러난 것으로 본다.
-- 사드 경제보복 재발방지를 위한 고민이 있나.
▲ 재발방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양측 간 신뢰다. 다른 사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으나,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선 신뢰에 기초한 조치로 받아들여 달라.
-- 이번 협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미국과도 협의가 이뤄졌나.
▲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 미국에 이런 내용에 대해 중간중간 다 알려주고 동맹 간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이 없도록 협의 진행과정에서 주의했다.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계기 한중 정상회담 의제는 무엇인가.
▲ 지금 말하기는 시기상조다. 새로운 한중관계에 관한 한중 간 발전에 관한 의견 교환과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하고 협의할 수 있는 문제를 의제로 할 것으로 보인다.
-- 협의문에 사드와 관련해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을 유의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설명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인가.
▲ 한미가 함께 중국이 우려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말했다. 중국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랐다. 또 사드 운영 관련 제3국을 겨냥하는 것처럼 의심스러운 사태가 생기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협의해서 지금처럼 소통하자는 의미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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