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대립…與 "폐쇄시 통일부 배제"·보수野 "北무단가동 방조 아니냐"
與, 대북 대화·인도지원 필요성 강조…보수野, 강력 압박·제재 언급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31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북한에 나포됐다가 최근 귀환한 어선 '391흥진호'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야당에서 정부가 북한 발표전까지 나포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중적으로 성토한 가운데 여당 일부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초기대응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무려 6일간 흥진호의 행방을 몰랐고 북한의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 정부의 정보 수집과 파악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참 실망스럽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선박이 조업하다가 6일간 아무 흔적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북한이 통보하고 언론에 나온 뒤 알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흥진호가 풀려난 27일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핵을 규탄하는 L35호 결의안에 정부가 기권한 날"이라면서 "교묘하게 날이 같은데 통일부 장관도 모르는 그 윗차원에서 사전 조율이 있지 않았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우리 국민이 탄 어선이 6일간 행방이 묘연한데 정부가 몰랐다면 나사가 풀려도 보통 풀린 게 아니다"면서 "중대한 안보 허점"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 및 인도지원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재연됐다.
여당은 대화와 인도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보수야당은 제재·압박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대북 정책 및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북한의 기아 지수는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 등과 같은 '심각 단계'"라며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영유아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정부는 초창기에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거나 유화책을 우선하다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규탄을 받은 바 있다"면서 "전쟁을 불사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과정을 문제 삼은 반면 보수야당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징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 결정시 통일부는 배제돼 있었고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발표만 했다"면서 "당시 개성공단 임금이 핵·미사일 개발로 전용된다고 했는데 통일부의 성명 초안에는 없었다가 들었다"면서 '배후'를 물었다.
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했는데 북한의 무단 가동을 알면서도 방조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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