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보조금 받아내는 '전문 선수' 도처에 서식"
"평창올림픽 틀림없이 성공, 문제는 국내준비"…G-100 붐업에 총력 주문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어금니 아빠(이영학) 사건은 가혹한 범죄행위가 많아지고 있다는 충격도 줬지만,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는지가 입증됐다는 점에서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어금니 아빠는 후원금을 12억8천만 원이나 모금한 기간에도 기초생활수급비로 1억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면서 "국민은 흉포한 사건의 빈발 못지않게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놀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규모가 1.5배로 늘었고, 앞으로도 복지 예산 규모는 계속 늘 것"이라며 "부정수급이 이대로 간다면 복지 정책의 효과는 떨어질 것이고, 국민의 신뢰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각종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복지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있다"며 "관련되는 부처 모두가 이제는 이 문제를 끝장내야 한다는 각오로 덤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보조금이 나가는 모든 부처는 보조금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받을 사람이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상시적인 심사·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총리실에서 총괄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저도 국회에서 일하고, 지방행정도 맡아보면 보조금을 받아내는 '전문 선수'들이 도처에 서식하고 있다. 기관장이 바뀌어도 그분들은 바뀌지 않고, 심지어 정권이 바뀌어도 그분들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경찰·검찰이 흉악한 범죄 빈발에 치밀하게 대처하되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도 차제에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일이면 평창동계올림픽 G(게임)-100일이 된다"며 붐업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주문도 했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주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열린 성화 채화식 직전 현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미국·중국·일본·프랑스 올림픽위원회 대표를 만나 '평창 세일즈'를 펼쳤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역사상 유례없이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이라는 직관을 하게 됐다.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면서 "문제는 오히려 국내적인 준비에 있지, 대외적인 여건에 있지 않다는 것이 저의 감촉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적인 준비는 우리 모두의 의무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어쩌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 동안 치르게 될 유일한 세계규모의 행사가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성공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외형적인 행사가 있다고 해서 붐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사의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는지 점검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전 정부한테 물려받아서 짧은 기간에 우리가 승계하고 발전시켜야 할 처지이다. 기간이 짧기에 기존의 준비를 뒤엎거나 바꾸거나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약이 많다"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올림픽을 꼭 만들어 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안보 상황 등등이 이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류사회를 향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평화의 메시지는 더 선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 총리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를 거론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3년 만에 3%대에 재진입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얘기다. 3% 재진입이라는 여건을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고 국민과 함께 추가적인 노력을 더 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가 목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달성될 것인지가 판가름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청년실업 문제 완화, 양극화의 개선, 투자와 내수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달성되도록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함께 노력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독려해서 함께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바이오경제 시대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이번 정부가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라는 큰 족적을 남겼으면 한다. 이제까지는 말에 비해 실행이 뒤처져 왔다"며 "이제는 투자도 좀 대담하게 하고, 혹시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어서 민간영역이 활발하게 이 분야에 진출하고 투자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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