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가부채 전망에 "인구·제도 등 지표변화 반영안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1일 정부가 유엔총회 제1 위원회의 '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행동' 결의(L35호)에 기권한 데 대한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 "전범 국가인 일본을 전쟁피해 국가로 포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기권 입장을 정했고, 문재인 정부도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안보를 포기하고 결의안에 기권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L35호인 핵무기 전면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피폭자 지원을 장려하는 것으로, 일본 피해자가 주 결의대상"이라면서 "북핵 관련 내용이 한 문단 정도가 포함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피폭 피해만 강조하고 홍보하는 문안이 포함된 결의에 대해 2015년부터 기권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유엔총회 제1 위원회의 '핵무기 금지협약 강화를 통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하여' 결의(L19호)를 기권한 것과 관련해선 "이 결의안은 핵무기 사용 보유를 전면 금지하고 군축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라면서 "북핵 압박보다는 모든 핵무기를 당장 중지하는 것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부가 반대했다. 우리나라도 핵우산과 충돌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안보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기권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에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비판하기에 앞서 전후 사정부터 제대로 확인하라"면서 "자신들이 여당 시절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 까맣게 잊고 현 정부의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 한국당은 안보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해 2060년 국가부채 전망이 당초보다 3천400조 원가량 증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2016년 이후 인구·제도 등 주요 변화 지표를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해 재정전망을 왜곡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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