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일 충남도의원 "대규모-소규모 농장 상생 필요"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스마트팜이 소규모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충남도의회 강용일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공모에 부여 2곳 등 충남지역 4곳이 선정됐다.
총 사업비는 국비 38억원, 도비 17억원, 시·군비 40억원 등 190억원이다.
사업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딸기 60%, 파프리카 50%, 토마토 40%를 의무적으로 수출해야 한다.
스마트팜이 확대되면 규모와 시설, 생산량과 가격 경쟁 등에서 밀리는 소규모 농장이 생존할 수 없게 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토마토 스마트팜의 경우 생산량이 기존 비닐하우스 농가보다 3∼5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강 의원은 "대규모 농가와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정책 이원화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농가는 수출 중심 정책을, 소규모 농가는 양질의 품질 생산과 출하 시기 조정을 통한 가격 폭락 예방, 유통업체와 출하 약정을 통한 계약재배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와 시·군은 정기적 교육 및 컨설팅 확대, 지역 단위 가공공장 설치 지원 등을 통한 차별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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