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이른 시일 안에 국가 미래전략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면서 "상당한 시계를 보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때 수립한 비전 2030과 같은 국가미래전략 수립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부임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장기전략국을 만들었는데 중장기 방향이나 국가비전 작업을 이미 지시했다"면서 "이번 정부 5년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정책적 뒷받침을 할지를 이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34만명을 생각했는데 실태조사 결과 42만명(의 대상자가) 나왔고 이중 전환해야 하는 것이 20만명"이라며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 개혁과 동시에 간다.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평가운영 관리체계를 바꾸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제자리 걸음 하는데 대해 "공공부문이 모범이 되도록 해 최대한 많이 (순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사전 면세점과 달리 우후죽순 늘어난 사후 면세점의 관리 주체가 없어 주차 문제 등 각종 민원을 유발하는데 대한 대응책을 묻자 "(사후면세점) 신청은 국세청에 하지만 주무부처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빌려준 1조원 규모의 차관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에는 "(전용 여부를)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 일정 기간 지나면 상환 촉구를 한다"면서 "그동안 식량 23회, 식량 외에는 15회 경고문을 보냈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한 뒤 바로 집행하는게 아니라 상황을 봐서 신중하게 하고 있다"면서 "인도적 측면을 보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국제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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