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부 동비 반대 보고서 유출 둘러싸고 논란 일기도
유영민 장관 "시장참여자 영향 커 사회적 기구서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이동통신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 이슈인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과기정통부가 이 문제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보다 전향적 자세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비례대표)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국회의원들에게 비공개로 보낸 완전자급제 검토 보고서와 거의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매체에 실렸다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여론 조작에 나선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 등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에 '완전자급제 시행시 부작용이 즉각 나타나며 효과는 불확실하다', '단말기 가격은 인하되지 않고 고객 부담이 증가한다' 등 완전자급제에 부정적인 내용이 주로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완전자급제를 하면 통신시장이 곧 망할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내용은 비슷한데 내부에서 (유포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며 "자급제 도입 발생시 모르는 부작용 우려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망,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검토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한다는게 공식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문제가 된 표현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즉각 시행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좀 지나치게 갔다고 인정하겠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가 한계점에 달해 완전자급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왔다며 "그런데 (김용수) 차관이 (완전자급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이런 자료를 의원들에게 돌렸느냐"며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충북 청주 청원) 의원은 "통신비 인하 정책은 이 정부의 근본적 국정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번만은 국민의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고 해서 국정과제로 채택됐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추진하라고 유 장관을 압박했다.
그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현재 약정할인요금이 정상요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통신비 인하 노력에) 물타기를 한다든가 의원들의 노력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은 국감 개회에 앞서 배포한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소비자 관점으로 다시 보기'라는 정책자료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의 유착 구조를 해체하고 담합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비율이 8%에 불과하며, 직접 판매 단말기는 제조사들이 판매 장려금을 주지 않아 출고가보다 오히려 10%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2만5천개 이동통신 유통점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3조5천억원이 쓰이며 이 비용이 통신비에 전가되고 있다며 "폐쇄적 이동통신 시장구조를 개혁해야 가계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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