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재의혹 시즌2' 되지 않기를"…외교·안보라인 쇄신 촉구
정부 "日 원폭피해 강조돼있고 우리 안보상 입장과 안 맞아 기권" 밝혀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0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전담당)가 채택한 일부 북핵규탄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한 것과 관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북핵규탄 결의안 기권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어떤 과정과 이유로 기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일본이 발의한 '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행동' 결의(L35호)와 '핵무기 금지협약 강화를 통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하여' 결의(L19호)에 기권했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관련 결의(L42호)는 찬성했다.
정부는 북핵규탄 내용을 담은 L35호 기권 사유에 대해 "핵무기 전면 철폐에 대한 결의인데, 특정국(일본)의 원폭 피해가 강조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L19호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당장 금지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과 상호 배치되는 측면을 감안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L35호는 최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북핵에 반대하는 14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사유로 해당 결의안을 기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판과 잘못된 선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규탄 결의안 기권은 문 대통령의 총체적 안보 포기, 안보 무능, 안보 불감증의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엇박자 외교', '나 홀로 외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훼손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기권사태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던 2007년 11월 20일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을 북한의 김정일에게 결재받고 기권했다는 의혹의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원대대표는 우리 어선 '391 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됐다 지난 28일 귀환한 것에 대해선 "국민은 나포한 어선과 어민을 송환하겠다는 북한의 발표를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나포된 6일 동안 문 대통령은 한가로이 프로야구 시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규탄 결의안 기권사태는 물론, 우리 어민 나포 상황을 경시하는 등 총체적 안보무능을 드러내는 문재인 정권 외교 안보라인의 근본적 인적 쇄신을 다시 촉구한다"며 "문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대한 대오각성 또한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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