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 광역지방정부 구상에도 관심 표명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27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의원의 추궁이나 질타 대신 안희정 도지사에 대한 칭찬과 격려성 질의가 이어졌다.
감사 참석 의원 8명 가운데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보니 올해 초 같은 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안 지사를 향해 잇따라 칭찬의 메시지를 던져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반쪽짜리로 진행된 국감이 칭찬 일색으로 진행되면서 충남도 안팎에서는 다소 밋밋한 흐름 속에 '맹탕'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안 지사의 핵심 정책인 '3농 혁신'을 언급하며 "충남도가 실시한 3농 혁신이 최근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받았는데, 축하한다"며 "3농 혁신 정책을 도입한 취지가 뭐냐"고 물었다.
3농 혁신은 농어촌·농어업·농어업인 혁신을 통해 고령화 및 소득감소 등으로 약화한 농어업인의 자생력을 키워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자는 민선 5·6기 안 지사의 핵심 정책이다.
최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3농 혁신 정책에 대해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폐기해야 할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소 의원은 이어 "3농 혁신이라는 충남의 좋은 정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미시적이고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미래형 농어업 소득증대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3농 혁신과 관련해 고령농업인과 소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급식과 연계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한 모범사례"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정책을 차용한다면 학교급식이 가진 장점과 농촌의 어려움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안희정계로 분류되는 꼽히는 백재현 의원은 안 지사가 제안한 이른바 '광역지방정부 구상'을 설명하는 데 질의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를 2∼3개씩 묶어 광역지방정부로 재편하자는 게 안 지사의 광역지방정부 구상이다.
새롭게 구성된 광역지방정부가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부분 이양받아 행정을 펼쳐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라는 갓이다.
백 의원은 "현재의 광역행정 시스템으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할 수 없다"며 "전국을 5∼7개로 나눠 자치권 확대로 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충남도가 7년간 펼친 3농 혁신 정책의 성과를 설명하는 지표를 살펴보면 농가소득액이 9개 도 가운데 가장 낮다는 점 등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며 "충남도는 농정혁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지표가 이처럼 악화한 것에 대해 솔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안 지사는 "앞으로 농업소득을 올리고 농촌의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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