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프랜차이즈협회 자정 실천안 주요 내용 및 추진 일정
◇ 프랜차이즈협회 자정 실천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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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사업자와 │1. 소통 및 문제 해결 창 │-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
│소통 강화 │구 마련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
│││- 가맹점 사업자단체도 │
│││협회에 참여하도록 함 │
│││- 가맹본부마다 자체 준│
│││법감시기구 설치 │
│├────────────┼───────────┤
││2. 가맹점 사업자 협의권 │- 본부·가맹점 사업자 │
││보장│단체 간 대화 및 협의 │
│││정례화│
│││-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
│││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
│││의요청을 부당하게 거부│
│││하는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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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폭리 근절 │1. 합리적 필수물품 지정 │- 가맹본부는 필요한 필│
│││수물품만 지정 │
│││- 협회 차원 중재로 필 │
│││수물품 관련 분쟁 해소 │
│├────────────┼───────────┤
││2.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 │- 필수물품의 원산지, │
││개 강화 │제조업체 등 공개 │
│││- 필수물품 선정기준 공│
│││개│
│├────────────┼───────────┤
││3. 로열티 제도의 확산 │로열티를 통한 투명한 │
│││가맹금 징수방식의 도입│
│││을 위한 가맹본부와 가 │
│││맹점 사업자 간 협의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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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사업자 권익 보장 │1. 계약갱신 보장│- 가맹점 사업자의 현행│
│││ 10년 계약갱신요구권 │
│││폐지 │
│││- 부당한 갱신거절행위 │
│││근절 │
│├────────────┼───────────┤
││2. 보복행위 근절│- 보복행위에 대한 협회│
│││의 자율적 감시·제재 │
│││및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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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 예방 및 구제수단│- 예상수익 정보 제공으│
││ 확충 │로 인한 피해 예방 │
│││-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
│││상 공제조합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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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산업 발전│1. 윤리경영 확립│- 가맹본부 임직원에 대│
│││한 정기적 윤리교육│
│││- 프랜차이즈 상생지수 │
│││개발·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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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맹본부 신뢰성 제고 │- 가맹본부 등록요건 강│
│││화(2+1제) │
│││- 브랜드 간 무분별한 │
│││모방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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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적인 개혁 추진 │- 중장기 혁신방안 논의│
│││를 위해 모든 관련 주체│
│││가 참여하는 프랜차이즈│
│││산업발전협의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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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협회 자정 실천안 세부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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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제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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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한 거래기준의 마련 및 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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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모범규준 실천서약 마련 │ │
├─────────────────────────────┤ │
│(내용) 가맹본부의 ①가맹점 사업자단체와의 거래조건 협의 ②│2018년 2월│
│자발적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 ③합리적 필수물품 지정 ④필 │ │
│수물품 관련 정보공개 ⑤자체 준법감시기구 설치 등을 위한 가│ │
│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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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 실천서약 동참 서명운동 전개 │2018년 상반기 │
├─────────────────────────────┤ │
│특히,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모든 가맹본부의 동참에 │ │
│중점을 두고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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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적 상생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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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내 상생위원회 신설 │ │
├─────────────────────────────┤2018년 상반기 │
│ * 불공정행위 등 적발 시 해당 가맹본부에 자발적 시정을 요 │ │
│청하고, 협회 차원 징계(제명 등) 및 정보공개(홈페이지·간행│ │
│물 게시 등) 추진 │ │
├─────────────────────────────┼───────┤
│상생위원회 산하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설치 │ │
├─────────────────────────────┤2018년 상반기 │
│ * (기능)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요청 거부행위, 가맹점 사│ │
│업자에 대한 보복행위, 계약갱신 거절행위 등에 대한 자율적 │ │
│감시·분쟁조정 →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및 센터 운영 로드맵 │ │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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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 발전 협의회 설치 │ │
├─────────────────────────────┤2018년 상반기 │
│ * (기능) 중·장기 가맹산업 육성 전략 및 제도 개선방안 │ │
│논의 │ │
│ ** (구성원) 모든 관련 주체: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 학계│ │
│, 시민단체, 정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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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 │2019년 하반기 │
├─────────────────────────────┤ │
│ * 수요조사, 출자 등 재원확보를 마친 후 설립절차에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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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 문화 확산 유도·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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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생지수 개발 │올해 하반기 │
├─────────────────────────────┤ │
│ *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연구용역을 통해 상생지수를│ │
│ 개발, 우수 상생 브랜드를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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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상생 캠페인 전개 │상시 │
├─────────────────────────────┤ │
│ * 불공정행위 근절, 로열티 제도 확산 등 자정 실천안 내용에│ │
│ 관한 캠페인, 공모전, 우수사례발표회 등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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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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