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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프랜차이즈협회 자정 실천안 주요 내용 및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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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프랜차이즈협회 자정 실천안 주요 내용 및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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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프랜차이즈협회 자정 실천안 주요 내용 및 추진 일정

    ◇ 프랜차이즈협회 자정 실천안 주요 내용


    ┌────────────┬────────────┬───────────┐

    │가맹점 사업자와 │1. 소통 및 문제 해결 창 │-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


    │소통 강화 │구 마련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

    │││- 가맹점 사업자단체도 │



    │││협회에 참여하도록 함 │

    │││- 가맹본부마다 자체 준│


    │││법감시기구 설치 │

    │├────────────┼───────────┤


    ││2. 가맹점 사업자 협의권 │- 본부·가맹점 사업자 │

    ││보장│단체 간 대화 및 협의 │



    │││정례화│

    │││-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

    │││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

    │││의요청을 부당하게 거부│

    │││하는 행위 근절│

    ├────────────┼────────────┼───────────┤

    │유통 폭리 근절 │1. 합리적 필수물품 지정 │- 가맹본부는 필요한 필│

    │││수물품만 지정 │

    │││- 협회 차원 중재로 필 │

    │││수물품 관련 분쟁 해소 │

    │├────────────┼───────────┤

    ││2.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 │- 필수물품의 원산지, │

    ││개 강화 │제조업체 등 공개 │

    │││- 필수물품 선정기준 공│

    │││개│

    │├────────────┼───────────┤

    ││3. 로열티 제도의 확산 │로열티를 통한 투명한 │

    │││가맹금 징수방식의 도입│

    │││을 위한 가맹본부와 가 │

    │││맹점 사업자 간 협의 지│

    │││원│

    ├────────────┼────────────┼───────────┤

    │가맹점 사업자 권익 보장 │1. 계약갱신 보장│- 가맹점 사업자의 현행│

    │││ 10년 계약갱신요구권 │

    │││폐지 │

    │││- 부당한 갱신거절행위 │

    │││근절 │

    │├────────────┼───────────┤

    ││2. 보복행위 근절│- 보복행위에 대한 협회│

    │││의 자율적 감시·제재 │

    │││및 공정위 신고│

    │├────────────┼───────────┤

    ││3. 피해 예방 및 구제수단│- 예상수익 정보 제공으│

    ││ 확충 │로 인한 피해 예방 │

    │││-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

    │││상 공제조합 설립 │

    ├────────────┼────────────┼───────────┤

    │건전한 산업 발전│1. 윤리경영 확립│- 가맹본부 임직원에 대│

    │││한 정기적 윤리교육│

    │││- 프랜차이즈 상생지수 │

    │││개발·공표│

    ├────────────┼────────────┼───────────┤

    ││2. 가맹본부 신뢰성 제고 │- 가맹본부 등록요건 강│

    │││화(2+1제) │

    │││- 브랜드 간 무분별한 │

    │││모방 행위 근절│

    ├────────────┼────────────┼───────────┤

    ││3. 지속적인 개혁 추진 │- 중장기 혁신방안 논의│

    │││를 위해 모든 관련 주체│

    │││가 참여하는 프랜차이즈│

    │││산업발전협의회 구성 │

    └────────────┴────────────┴───────────┘

    ◇ 프랜차이즈협회 자정 실천안 세부 추진 일정

    ┌─────────────────────────────┬───────┐

    │이행과제 │일정 │

    ├─────────────────────────────┼───────┤

    │1. 공정한 거래기준의 마련 및 이행 │ │

    ├─────────────────────────────┼───────┤

    │프랜차이즈 모범규준 실천서약 마련 │ │

    ├─────────────────────────────┤ │

    │(내용) 가맹본부의 ①가맹점 사업자단체와의 거래조건 협의 ②│2018년 2월│

    │자발적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 ③합리적 필수물품 지정 ④필 │ │

    │수물품 관련 정보공개 ⑤자체 준법감시기구 설치 등을 위한 가│ │

    │이드라인 │ │

    ├─────────────────────────────┼───────┤

    │모범규준 실천서약 동참 서명운동 전개 │2018년 상반기 │

    ├─────────────────────────────┤ │

    │특히,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모든 가맹본부의 동참에 │ │

    │중점을 두고 추진 │ │

    ├─────────────────────────────┴───────┤

    │2. 지속적 상생 기반 마련 │

    ├─────────────────────────────┬───────┤

    │협회 내 상생위원회 신설 │ │

    ├─────────────────────────────┤2018년 상반기 │

    │ * 불공정행위 등 적발 시 해당 가맹본부에 자발적 시정을 요 │ │

    │청하고, 협회 차원 징계(제명 등) 및 정보공개(홈페이지·간행│ │

    │물 게시 등) 추진 │ │

    ├─────────────────────────────┼───────┤

    │상생위원회 산하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설치 │ │

    ├─────────────────────────────┤2018년 상반기 │

    │ * (기능)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요청 거부행위, 가맹점 사│ │

    │업자에 대한 보복행위, 계약갱신 거절행위 등에 대한 자율적 │ │

    │감시·분쟁조정 →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및 센터 운영 로드맵 │ │

    │마련 │ │

    ├─────────────────────────────┼───────┤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협의회 설치 │ │

    ├─────────────────────────────┤2018년 상반기 │

    │ * (기능) 중·장기 가맹산업 육성 전략 및 제도 개선방안 │ │

    │논의 │ │

    │ ** (구성원) 모든 관련 주체: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 학계│ │

    │, 시민단체, 정부 등 │ │

    ├─────────────────────────────┼───────┤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 │2019년 하반기 │

    ├─────────────────────────────┤ │

    │ * 수요조사, 출자 등 재원확보를 마친 후 설립절차에 착수 │ │

    ├─────────────────────────────┴───────┤

    │3. 상생 문화 확산 유도·홍보 │

    ├─────────────────────────────┬───────┤

    │프랜차이즈 상생지수 개발 │올해 하반기 │

    ├─────────────────────────────┤ │

    │ *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연구용역을 통해 상생지수를│ │

    │ 개발, 우수 상생 브랜드를 선정│ │

    ├─────────────────────────────┼───────┤

    │동반 상생 캠페인 전개 │상시 │

    ├─────────────────────────────┤ │

    │ * 불공정행위 근절, 로열티 제도 확산 등 자정 실천안 내용에│ │

    │ 관한 캠페인, 공모전, 우수사례발표회 등 전개 │ │

    └─────────────────────────────┴───────┘

    ※ 자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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