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문진 이사선임 시도 반발…오후 긴급 의총
與 "야당의 국감 보이콧은 어불성설·생떼…코미디 같은 일"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배영경 기자 = 종반부에 접어든 국정감사가 공영방송 문제를 놓고 결국 파행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를 강행하자 국회 보이콧은 물론 장외투쟁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영방송 문제를 고리로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는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협회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KBS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옛 여권 추천 몫인 유의선·김원배 이사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의 임명을 시도하자, 한국당이 극렬 반발하며 사실상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정우택 원내대표는 위원회가 회의를 강행하자 기자들과 만나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문진 보궐 이사의 졸속, 강행 처리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감 중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저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국회 파행, 정국 대치의 원인 제공자는 외압에 의해 움직이는 방통위원장"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이 위원장은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오후에 긴급 의총을 소집하고 이 시간부터 국감 중단을 각 상임위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한 과방위는 물론이고 이미 개의한 나머지 상임위 역시 반쪽 국감 혹은 감사 중단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 이총 결과에 따라 앞으로 남은 국감 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고 나설 경우 여야의 대치 전선이 다시 가파르게 형성되며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결정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을 퍼부었다.
김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빚어진 방송장악이나 적폐의 내용이 나오자 한국당이 상습적 국감 보이콧을 들고나온 것"이라며 "아직 방문진 이사가 누구인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력행사하는 것은 역대 정권 때 했던 방송장악 시도와 같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여당몫 추천 인사는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당연히 추천해야 하는 것인데, 한국당의 주장은 자신들이 아직도 여당인 줄 아는 어불성설이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부정하는 생떼에 다름아니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따지면 될 일이고 보이콧할 상황이 아닌데, 전 정권에 기여한 방송적폐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보은 차원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농단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국감을 보이콧하더니 올해는 나라가 정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이콧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막는다면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공영방송을 정쟁 도구로 악용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은 방통위가 결정할 일이지 정치권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명분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여당 몫인 사람이 사임하면 현재 여당이 추천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논평했다.
최 대변인은 "한국당이 영원히 6명을 추천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셈인데 전혀 논리가 맞지 않다"며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는 보이콧이고, 국감 다음날 있는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보이콧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도 든다"고 꼬집었다.
반면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문진 이사 문제와 관련해 "이사진은 여야가 일정 비율로 추천하는 것인데 이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단계적인 방송장악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임) 이사진 사임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는지 조사해서 불법·위법사항은 처벌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보궐이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까지도 야당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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