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국장, 박원순 제압문건·블랙리스트·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
김 前단장 '위장 사무실'로 압수수색 방해…현직 검사장도 관여 확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박 전 국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를, 김 전 단장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등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2012년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업무를 총괄한 인물로, 이 시기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에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구속)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는 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 등 견제방안을 마련토록 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의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시장이 당선된 2011년 선거 이후 국정원이 2012년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돕기 위해 '선거대응 문건'을 작성한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작성·관리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박 전 국장이 방송사에 김미화씨의 프로그램 하차를 요구하거나 국세청에 김제동씨 소속사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공작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2011∼2012년 전경련을 창구 삼아 삼성, SK 등 일부 대기업과 보수단체를 연결해 '매칭 사업' 형태로 십수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데 박 전 국장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중간수사 발표가 있던 2012년 12월 1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통화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2013년 국회 국정조사특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박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당시 대선을 사흘 앞두고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진홍 전 단장은 '사이버 외곽팀' 운영 등으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후임자다.
그는 2013년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관련 없는 다른 장소를 마치 심리전단이 쓰던 것처럼 꾸며 수사에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작된 허위 서류를 비치하도록 했다고 본다. 직원들에게는 허위 내용을 암기시켜 수사나 재판에서 정치 댓글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 전 단장 등의 신병 방향이 결정되면 수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으로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수사방해 행위를 주도한 국정원 내부 '현안 태스크포스(TF)'에 당시 국정원으로 넘어가 근무한 현직 A 검사장이 포함됐던 사실을 확인하고 그가 공작 은폐 시도에 관여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 남재준 전 원장과 당시 TF에 참여한 서천호 2차장 등을 조사한 이후 A 지검장과 당시 파견 검사들의 역할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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