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리스크 관리 백서 제작…"갈등관리 한층 내실화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강서지역 장애인학교를 추진하며 극심한 주민 반발에 곤혹을 치른 서울시교육청이 본격적으로 '공공갈등' 관리에 나선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청은 '갈등·리스크관리 백서'를 만들기로 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백서로 지칭됐지만 과거 갈등사례를 담은 백서가 될지, 앞으로 계획을 담은 청서(靑書)나 매뉴얼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TF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 작성은 전담부서를 두고 공공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서울시를 벤치마크해 결정했다.
공공갈등은 '공공정책 또는 공공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말한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유난히 많은 공공갈등을 겪었다.
대표적인 것이 강서지역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문제다.
서울시교육청이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특수학교를 짓기로 하자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장애학생 부모들이 주민토론회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무릎을 꿇기도 했다.
2018학년도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전년도보다 대폭 줄어들면서 불거진 '임용절벽' 사태는 교대생들의 대규모 시위까지 불렀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폐지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다.
올해 6월 서울지역 자사고 3곳과 외고 1곳의 재지정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자사고와 외고를 없애자는 진보교육단체들과 자사고·외고 측이 갈등을 빚었다.
이런 갈등은 다소 사그라들기는 했지만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니다.
갈등관리 백서를 내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초구와 중랑구에 추진되는 특수학교도 강서지역만큼은 아니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 8개 자치구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특수학교 설립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초등교사 선발과 관련해서는 서울 초등교사 임용대기자가 워낙 많은 데다가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정원 축소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선발 인원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사고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반대 목소리는 여전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갈등관리를 안 해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 특수학교 설립 갈등을 겪으면서 (갈등관리를) 더 내실화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백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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