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특별실태조사 결과와 연차별 전환 계획에 관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이 가운데 7만4천 명은 연내 전환이 끝날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차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20만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
▲ 1천226억 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으로 반영됐다. 식비 13만 원, 복지 포인트 40만 원, 명절 휴가비 80만∼100만 원 등 추가되는 소요 재원을 포함해 결정한 것이다. 나머지 자치단체라든지 교육기관 쪽은 교부세로 해결한다. 내년 교부세가 자치단체나 교육기관 쪽에는 각 5조 원 이상씩 증액된다.
--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있을 거다. 노-노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다. 노노 갈등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별적 요소를 최대한 없애 나가겠다.
-- 정규직화 작업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나. 확산하면 인건비 부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갈등이 있을 텐데.
▲ 공공부문이 마중물 형태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민간 부문까지 확산할 생각이다.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도 사용 사유 제한이라는 형태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도 이미 발표했다.
--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가장 큰 기대가 비정규직 제로(0)다. 그런데 일부가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은 비정규직 제로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
▲ 비정규직 제로는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비정규직 제로는 정확히는 국무총리 말씀처럼 정규직을 채용하는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다.
--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데.
▲ 자회사가 기존의 용역 업체를 대신하는 형태라면 적절하지 않다는 게 고용부의 기본 입장이다. 자회사는 전문적인 서비스 행정 조직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 요건에 대한 연구 용역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 보고서가 다음 달 중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추가로 노사 협의를 하고 가급적 12월 안에 자회사 요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 현장에서 적용되려면 임금 체계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임금 체계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서 기관 단위에서 노사 전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라는 것이다. 다만, 방향은 제시할 수 있다. 가급적 미래지향적인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게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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