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활성화위해 금융IT 감독체계 분산·개방형으로"
한국지급결제학회·한국재무학회 공동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국내 금융권에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25일 오후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국지급결제학회와 한국재무학회의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금융IT(정보통신) 감독체계를 중앙집중식, 폐쇄성에서 분산형,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규제완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금융기관 시스템은 해킹, 위·변조, 불법적 거래,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려고 전용선, 폐쇄망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인식 전환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통화인 비트코인을 위해 개발된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중앙집중식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P2P) 방식 네트워크에 분산하고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관리하는 기술이다.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보안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시장에서는 블록체인은 주식, 채권 등 증권시장과 은행 서비스에서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을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금융시장 인프라로 이용하는 경우 감시 및 감독의 필요성 여부, 과세 원칙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혁준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해외송금, 무역거래 등의 지급결제에서 블록체인 활용 방식을 소개했고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사물인터넷이 다양한 기업과 서비스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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