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을 수출할 경우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공개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미 CRS 소속 에너지 전문가 마크 홀트 박사는 2010년과 2013년 보고서에서 "APR-1400은 미국 설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규제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홀트 박사는 "한국형 표준 원전(OPR-1000 및 APR-1400) 건설에 사용된 대부분의 미국 기술들이 한국 기업에 성공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는 여전히 한국형 표준 원전을 웨스팅하우스의 라이선스 제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니얼 립먼 웨스팅하우스 수석부사장도 2012년 6월 6일 미 하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갱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미 상업용 원자력 교역의 경제적 이점으로 '한미 합작사업에 공급하기 위한 미국의 대 제3국 수출'을 들었다.
립먼 부사장은 "APR-1400 설계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규제를 받는다"며 "APR-1400 원자로의 중요한 미국 콘텐츠와 기타 한미 공급 관계로 인해 미국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프로젝트에서 상당히 이익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반대 진영은 원전 수출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탈원전 반대 논리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탈원전 찬성 진영에서는 원전을 수출해도 웨스팅하우스 등에 막대한 기술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독자 수출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원전 수출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의 기술력과 세계시장 및 외교적 상황, 안전비용 증가로 인한 리스크, 수익성, 소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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