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들 "조례 개정해 정확한 인사기준 만들어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선거용' 논란을 빚으며 과대하게 편성된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주도 총무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정책보좌관의 직급과 업무 등에 대한 정확한 인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강경식 의원은 "민선 5기 비서실 직원이 6명인데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는 12명으로 배나 많다. 게다가 정책보좌관실 8명, 서울본부 14명 중 10명은 서울에서 원 지사 측근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정책보좌관인 경우 타시도 사례를 봤는데 서울·대전·강원·경남·전북·전남은 하나도 없고, 경기는 임기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제왕적 도지사의 표상으로 거론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정책보좌관실'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제주도(별정직 3명·임기제 3명·전문임기제 1명·행정업무지원 1명)가 유일하다. 비서실에 정책보좌관을 두는 지자체는 경기·대구·광주·세종·경북 등 5곳이다.
그는 "이들의 역할이 갈등조정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만들어낸 정책이 16건에 불과하고 내용도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문서생산 건수가 제로임에도 업무추진비는 연간 1천만원 중 간담회 명목으로 950만원을 썼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사실상 선거를 의식해 원희룡 지사를 측근에서 보좌하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정책보좌관실의 분명한 직급과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인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경희 의원은 "보좌·비서 업무 라인의 과다한 편성, 채용대상자의 전문성 부재, 부실한 근무관리, 기존 관료를 등용하는 회전문 인사 등 네 가지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며 "임용 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장은 2015년 4월 총선 직후 도정혁신위에서 사퇴했다가 1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서울본부로 복귀, 최근 정책보좌관실장에 임명됐으며 또 다른 정책보좌관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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