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병력 연대급인데 장성급 지휘관…육군 출신이 월등히 많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의 평균 병력 규모가 대령이 지휘하는 1개 연대 수준에 불과한데도 국방부가 전원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보직해 야전부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국직부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개 국직부대의 평균 병력은 1천536명, 올해 평균 예산은 460억1천900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휘관은 중장이 2명, 소장이 7명, 준장이 11명 등 전원이 장성급 장교였다.
국방대와 정보본부는 중장이, 기무사와 시설본부, 국군복지단, 사이버사, 조사본부, 합동군사대, 전비태세검열단은 소장이 각각 지휘관을 맡고 있다.
또 수송사, 화생방사, 지통사, 고등군사법원, 간호사관학교, 의무사, 국방부근지단, 계룡대근지단, 체육부대, 재정관리단, 정신전력원 등은 준장이 지휘관을 맡고 있다.
한편, 이들 부대 지휘관의 육·해·공군 출신 비율은 8대 1대 1로, 육군 출신이 월등히 많았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육해공군을 순환 보직하고, 비율도 3대 1대 1로 맞추도록 규정했으나, 2007년 법 제정 후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국직부대가 육군 장군들의 안식처로 전락한 셈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병력 규모와 임무 특성을 고려해 국직부대 지휘관 계급을 영관급 장교로 하향 조정하고, 군인 보직이 필요 없는 자리는 민간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휘관의 육해공군 비율과 순환보직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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