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위원회 특별시'?…5년새 103개→185개로 늘어

서울은 '위원회 특별시'?…5년새 103개→185개로 늘어

정종섭 의원 국감 자료…서울시 "비효율 위원회는 정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5년 만에 80개 이상 늘어나고, 관련 예산도 2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위원회는 2011년 103개에서 지난해 185개로 82개가 늘어났다.

위원회는 2011년 103개, 2012년 127개, 2013년 136개, 2014년 148개, 2015년 152개, 지난해 185개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

운영부서별로는 지난달 말 기준 기획조정실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경제진흥본부가 17개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혁신기획관 12개, 행정국 11개, 일자리노동정책관과 도시재생본부 각각 10개, 평생교육국과 주택건축국 각각 9개 등이 뒤따랐다.

관련 예산도 2011년 18억7천200만원에서 2012년 34억700만원, 2013년 30억6천만원, 2014년 31억2천100만원, 2015년 35억6천400만원, 지난해 40억4천5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위원회 위원에게 주는 '참석 수당'은 2011년 6억5천700만원에서 지난해 14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심사 수당도 2011년 5억4천800만원에서 지난해 7억8천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정종섭 의원은 "정책 자문이나 시민 참여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는 있다"면서도 "최근 몇 년간 서울시 위원회 수가 크게 늘면서 소요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수단의 하나로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2011년 위촉 위원 2천76명·회의 개최 건수 1천203회에서 지난해 위원 3천375명에 회의 1천888회로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운영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정비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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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위원회 │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 수 ├────┬────┬────┬────┬───┬───┤

│││ 총계 │참석수당│심사수당│교통비? │사업경│ 기타 │

││││││식비 등 │ 비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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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103개 │ 1,872 │ 657 │ 548 │ 17 │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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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127개 │ 3,407 │ 873 │ 532 │ 50 │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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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136개 │ 3,060 │ 1,148 │ 542 │ 24 │ 531 │ 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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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148개 │ 3,121 │ 1,052 │ 544 │ 23 │ 525 │ 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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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152개 │ 3,564 │ 1,212 │ 559 │ 42 │ 499 │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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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85개 │ 4,045 │ 1,400 │ 781 │ 18 │ 595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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