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국·공립 중·고등학교 동복 주관구매 참여 현황' 분석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학교가 경쟁입찰로 선정한 업체를 통해 교복을 일괄 구매해 싸게 공급하는 학교주관구매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교육당국으로부터 확보한 '국·공립 중·고등학교 동복 주관구매 참여 현황'을 보면 올해 주관구매 참여율은 62.1%였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5년에는 59.6%였고 지난해 64.7%로 소폭 올랐지만 다시 감소했다.
문제는 주관구매 참여율 저조 현상이 중소업체가 경쟁 입찰에서 선정된 경우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4대 대형 업체(엘리트·스마트·아이비·스쿨룩스)를 입찰로 선정한 전국 중·고교 1천915곳의 주관구매 참여율은 73.4%였다.
반면 중소업체를 선정한 1천256곳의 참여율은 45.3%에 그쳤다.
4대 업체와 중소업체간 주관구매 참여율 차이는 지역별로 충남(41.4%포인트), 충북(34.5%p), 대전(30.3%p), 세종(28.9%p), 경기(25.4%p), 부산(21.1%p) 순서로 컸다.
경남은 19.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주관구매는 모든 학생이 이 제도를 통해 교복을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복을 물려 입거나 중고 구매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 교육당국은 입학 전 신입생들을 상대로 참여 여부를 조사한다.
그러나 학생 상당수가 '물려 입기'에 동그라미를 친 뒤 낙찰 업체 교복이 아니라 학교 주변에서 판촉 활동을 하는 업체의 교복을 구매하고 있다고 오 의원은 분석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도 교복 시장 분석을 통해 "주관구매 과정에서 입찰에 탈락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신입생에게 주관구매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관련 내용에 대해 "계약 상대자의 교복 납품 계약 이행을 방해해 계약 이행의 적정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 의원은 24일 "교복 주관구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팔짱만 끼고 있다"며 "낙찰된 업체의 계약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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