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핵개발 동기 불확실성도 걸림돌…미국의 예측불가능성도 딜레마"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하랄트 뮐러 독일 헤센평화갈등연구소 소장은 2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실현을 위해선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양상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동맹구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뮐러 소장은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주최로 열린 '베를린 구상 선언 100일 기념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베를린 구상은 긴 안목의 정치적, 전략적 이성의 관점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뮐러 소장은 1998년 '문명의 공존'을 펴내며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과 상반된 주장을 펼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석학이다.
뮐러 소장은 "동북아 지역과 세계에서 나타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양상이 현 북핵 미사일 위협의 본질"이라며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떠오르는 세력이 과도한 세력을 떨치고 있는 기존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양국이 지역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통한 안보 강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 위기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양국이 속한 다른 동맹관계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애쓰는 반면, 나르시즘에 빠진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서로를 계속 자극하고 있다"면서 "동맹국 미국의 예측불가능성은 한국을 더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 베를린 구상의 실현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뮐러 소장은 베를린 구상의 걸림돌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동기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들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동등한 위상을 인정받는 등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분석이 많지만, 북한 정권의 폐쇄성으로 아무도 정확한 동기를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틀린 것이 없다는 주입을 받은 젊은 지도자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할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히틀러나 사담 후세인처럼 과학자와 장군들이 죽지 않기 위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과장·허위보고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뮐러 소장은 "결론적으로 베를린 구상은 독일 통일 경험을 심도 있게 연구한 훌륭한 전략이지만, 이 같은 상반되는 현실 구조에 갇혀 있기 때문에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뮐러 소장은 "베를린 구상에 대한 미국 중국의 지지는 남북 간의 조심스러운 접근을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조건"이라며 "적대와 불신이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화해로의 빠른 변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을 위한 과정을 얼마나 제대로 준비해 밟아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에는 박한규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겸 국제대학장과 헤센평화갈등연구소
의 한스-요아킴 슈미트 박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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