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자와 채용비리 저지른 자에 대해 민·형사 책임 물을 것"
"부정 채용된 사람은 채용 무효 또는 취소하는 방안 검토할 것"
"채용비리 재발 시 해당 공공기관·주무부처도 책임져야"
"최근 우리 경제 호조세…경제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역량 집중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며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으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인다"며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온 셈"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IMF(국제통화기금)에 이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3.0%로 상향 조정했고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은 북한 리스크, 중국과의 사드 갈등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는 이런 긍정적 기대감이 경제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혁신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를 이끌 근간인 만큼 혁신창업 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인 7천600억 원의 모태자금을 출자해 연말까지 1조4천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이 펀드가 혁신 벤처 기업육성을 통한 경제활력 확산에 기폭제가 되도록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기 회복 온기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고용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등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더울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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