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발표·관계부처회의서 언급 없어…입지발표 후 10개월 만에 공식 거론
김해시장 "처음부터 전혀 고려 안 해", 국토부 "소음문제 간과 안 해…기본계획에 꼭 반영"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놓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확정 발표할 당시 공항 확장에 따른 김해지역 등 소음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성곤 경남 김해시장은 23일 김해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6월 21일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김해공항으로 발표할 때부터 소음대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허 시장은 "정부 첫 발표 때 신공항이 아니라 김해공항 확장 안을 내놓으면서 소음 문제는 실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김해시에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자 뒤늦게 소음 문제와 대책을 언급하지만, 현재까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6월 21일 당시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문에서는 '소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당시 강 전 장관은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에서 현재 김해공항이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서 최적의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고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제반요소 가운데 '환경' 문제에 소음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당시 부각되지도 않았다.
다음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대안으로 평가된 김해신공항 건설방안에 대해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자는 의견만 모았다.
이날 국토부에서 낸 자료에도 '소음' 피해를 배려하거나 우려해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국토부, 기재부, 국방부, 미래부, 문체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에서 참석했다.
반면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같은 날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공항 확장으로 인한 항공소음과 환경피해 우려를 지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음날 김해시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결정을 존중하되 김해신공항 항공기 운항이 앞으로 늘어나면 김해지역 소음피해 면적이 확대되고 시민 생활불편이 가중된다"고 우려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시는 항공소음 피해와 환경오염 분석 대책, 시민피해 최소화 방안과 보상대책 등을 담은 신공항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후 시는 신공항전담팀을 구성하고 신공항 소음영향권 분석용역을 통해 신공항이 건설되면 소음피해 면적이 현재의 6배로 늘어난다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현재 김해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김해신공항건설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데 이어 현수막 게시와 천막농성 등 본격적인 신공항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김해 출신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먼저 "소음대책이 없다면 김해공항 확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김해신공항의 근본적인 소음대책은 없다"며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동남권 허브공항 역할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만큼 차라리 가덕도가 낫다"고 거들고 나섰다.
또 한국자유당 김해지역 당협위원장과 지방의원들도 항공기 소음피해를 유발하는 김해신공항 확장 백지화 운동에 나설 것을 김해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촉구했다.
이처럼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 문제가 우려 수준을 넘어 반대운동으로 점화되고 정치권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지난 4월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통과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소음 문제를 공식 언급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발표 후 10개월 만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9일 낸 보도자료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동시에 공항 주변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김해신공항 건설 소음영향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해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지난 8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때에도 신공항 예정 주변 지역 소음 발생 등 항공기 소음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소음대책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당초 신공항 발표 때 기존 활주로에서 김해 쪽으로 40도가량 방향을 틀어 'V자'로 추가 활주로 1기를 건설한다는 계획 변경 여부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허 시장은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발표할 때부터 김해공항 확장으로 인한 소음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현재 김해공항 확장안에 담긴 김해 시내를 관통하는 최악의 V자형 활주로 건설계획안은 반대하며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주종완 신공항기획과장은 "김해공항 확장을 통한 영남권 신공항 입지발표 때 소음 문제를 간과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ADPi 용역에서도 소음 문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추가 활주로 계획안을 만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 과장은 이어 "신공항 입지 변경은 어려울 것이고, 우선 V자형 추가 활주로 계획안을 놓고 소음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수정 또는 대안이 있는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며 "현재 김해신공항 관련 소음피해 대책은 가장 큰 현안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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