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문화계 종횡무진…"정부정책 기본원칙 짚겠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 산업, 문화계 할 것 없이 종횡무진으로 움직이며 이전 정부의 '실정'(失政)은 물론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지적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원칙을 중시하는 '정책통'으로 불린다. 이번 국감에서도 정부의 국정운영이 원칙에 입각한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 묻고 있다.
박 의원은 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에 대한 송곳 감사를 벌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금융위가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분 30초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합의제 행정기관에 맞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또한, 금감원이 국민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던 보험사에 절차·규정에 어긋나게 재심의를 통해 제재수준을 낮춰준 점도 날카롭게 지적해 내 주목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이 삼성그룹 계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이 미흡한 데도 심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공정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업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왔다는 점을 파헤치기도 했다.
산업은행이 지난 3월 연결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은 사실을 드러내 금융위의 독점적 감독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번 국감에서 박 의원의 대표 성과로 꼽힌다. 한정의견이란 기업회계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전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감사인이 제시하는 의견이다.
올해 국감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및 결정에 대한 검증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영화업계에 대한 자체 취재를 통해 지난 정부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인천상륙작전', '연평해전' 등 소위 '건전 영화'에 투자하도록 사실상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박 의원은 여기에 KBS를 비롯해 기업은행, 국가보훈처 등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3일 "정부가 과연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이번 국정감사의 기본방향으로 삼으려 했다"며 "법이나 시행령보다 주목을 덜 받는 정부 행정규칙이 어떻게 관리·운용되는지 더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동고동락한 대표적인 GT(김근태)계 운동권 인사 출신이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 최초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고 환경부 차관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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