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北기지 공격능력보유 추진·北미사일 방어강화에 '탄력'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사학스캔들로 지지율 하락에 허덕이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풍몰이'로 22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가운데 여세를 몰아 북한을 핑계로 자위대 전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선거 당일 밤 압승이 예상된다는 언론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TV와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은 힘으로 압력을 가해 북한이 '정책을 바꿀 테니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할 상황을 만들겠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는 차후에도 대북 강경책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며, '표심'을 명분으로 대북 압력 강화라는 공약 실천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 문제를 중의원 해산의 명분으로 썼던 아베 총리는 선거 유세기간 내내 가는 곳마다 줄곧 북한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 역시 전날 선거 결과에 대해 "아베 내각이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특히 안전보장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지지를 받았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들여 북한 문제를 해결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보여온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은 외교 채널을 통한 북한 압박과 일본 방위력 강화라는 두 가지가 축이었다. 따라서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출범할 4차 아베 내각이 향후 두 가지 모두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는 다음 달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 일정을 소개하며 아베 총리가 북한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선거 후 안보 정책과 관련, 자위대의 적(敵)기지 공격능력 보유 여부가 아베의 차후 안보정책 초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도록 자위대가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여권에서 활발하게 제기돼왔다. 자민당의 안전보장조사회는 지난 6월 이런 방안을 내각에 공식 제안했고, 오노데라 방위상은 8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그간 아베 총리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자위대에 보유토록 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선거 압승 후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아베 총리는 방위정책의 기본 방침을 정한 '방위대강'의 수정을 지시한 바 있다. 새 방위대강 논의 과정에서 자위대가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한다는 내용을 넣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요미우리신문은 아울러 일본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정부가 조만간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의 도입을 정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부는 계속 방위비를 확대하며 강한 자위대에 힘을 쏟아왔다. 내년 방위성 차원의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2.5% 증가한 5조2천551억엔(약 52조3천108억원)으로, 6년째 방위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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