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로 1%안팎 금리감면 효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대기업에 지원하거나 중도상환했는데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중대 부당대출 규모가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523억9천만원으로 지난해(294억6천만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부당대출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지원이 70억3천만원으로 작년(19억1천만원) 보다 크게 늘었다.
이 밖에 폐업(41억1천만원→135억2천만원), 중도상환 미보고(181억5천만원→289억6천만원)도 증가했다.
한은은 "전산오류 등이 대부분이며 부당대출시 해당 금융기관 한도에서 일부 차감한다"고 말했다.
금중대는 한은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기 등 신용이 부족한 부문에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한은은 7월 금융기관 모니터링을 한 결과 금중대 취급 금융기관은 대체로 1%포인트 안팎 금리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중대 취급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규 대출금리는 3.04∼3.49%로, 이 기간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신규 대출금리 3.66%보다 0.17∼0.62%포인트 낮다.
한은은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해 금융기관 조달금리 경감폭을 추정해보면 0.16∼1.14%포인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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