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스캔들 위기 돌파 성공…'전쟁가능국' 추진에 동력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22일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압승함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연이은 사학 스캔들로 인한 퇴진 위기에서 벗어나 반전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자민당은 물론이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그간 강조해 온 개헌 드라이브에 한층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아베, 2개의 사학스캔들 위기서 반전 성공
지난해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아베 총리는 올해 들어 2개의 사학 스캔들로 '벼랑 끝 위기'에 몰렸다.
사학인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저가 매입 논란은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확산 일로를 달렸다.
이 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전 이사장은 지난 3월 국회에 소환돼 "아키에 여사에게서 100만엔(약 1천만원)을 기부받았다"고 폭탄 발언을 해 아베 총리를 궁지에 몰았다.
이어 아베 총리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특혜 파문이 퍼졌다.
급기야 7월에는 이른바 '사학스캔들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고 아베 총리는 스캔들 연루 의혹에 발뺌으로 일관했다.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아베 내각 지지율은 한때 26%(마이니치신문 7월 조사 결과)로 급락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결국, 소비세 증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의 사용처 수정과 북한 대응 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묻겠다며 지난달 28일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당시 북한 위협과 저출산 문제를 거론하며 '국난돌파 해산'으로 명명했다.
그는 "(연립여당인)공명당과 합해 과반수(233석)가 되지 않으면 사임할 것"이라고 제시했지만,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그의 '반전 카드'는 정당성마저 확보하게 된 셈이다.
◇ 아베 장기집권 파란불…與, 자위대 명기 개헌안 발의 추진
자민당은 지난 3월 총재 임기를 기존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이래 당 총재를 맞고 있는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열리게 될 총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당내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방위상이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 등 '포스트 아베' 주자들이 거론되지만 현 상태에선 아베 총리의 독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아베 총리가 3기 연속 당 총재에 당선되면 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례에 따라 2021년 9월까지 계속 총리직을 맡게 된다. 이 경우 2020년 도쿄올림픽도 치르게 된다.
그는 지난 5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와 재임일이 같은 1천980일을 이미 넘겨 재임일 기준으로 함께 3위에 올랐다. 이는 아베 총리의 2006년 9월 1차 집권 당시 재임일을 포함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3월 당 대회 연설에서 "개헌 발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리드해 나가겠다"며 "이는 일본을 책임져 온 자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총리 취임 이후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온 아베 총리는 헌법기념일(5월 3일)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기해 2020년 시행하겠다고 구체적 일정을 밝혔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가 올해 안에 집권당이 개헌안을 제시하길 기대하자 당내 헌법개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전쟁 포기와 전력 비(非)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 1, 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학스캔들 여파로 당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긴 했지만, 자민당은 총선 전 언론 여론조사에서 연립여당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310석)을 달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오자 개헌 전략을 재점검했다. 개헌 추진 항목은 선거 공약에도 포함됐다.
따라서 총선 이후 아베 총리와 당 간부를 중심으로 개헌 드라이브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 국민투표를 겨냥해 대국민 홍보에도 한층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자위대 명기라는 당면과제를 달성한 이후에는 자위대의 교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2단계 개헌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개헌은 연립여당을 포함해 여야 간 합의가 중요하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발의돼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제는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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