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55조' 첫 발동 예고에 카탈루냐 강력 반발…무력 충돌 우려도
상원 통과까지 일주일 고비…극적타결 vs 정면충돌, 운명의 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스페인 정부가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에 대해 21일(현지시간) 자치정부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분리독립을 둘러싼 국가적 위기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조치에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스페인 의회 통과까지 향후 일주일간 극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내란 위기까지 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스페인 정부 헌법 155조 사상 첫 발동…"자치정부 해산"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날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헌법 155조를 발동해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향후 6개월 내에 선거를 해 새 지방정부를 구성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이끄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수반과 각 부처 장관들을 몰아내고 선거로 새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당분간 중앙정부에서 이 지역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이다.
1978년 제정된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에 불복종하거나 헌법을 위반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중앙정부가 자치정부 해산과 자치경찰 장악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스페인 정부가 스페인을 구성하는 17개 지방을 상대로 자치권 박탈을 위해 헌법 155조를 발동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 155조는 애초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해 온 북부 바스크,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을 겨냥해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돼 실제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스페인 외에 분리독립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는 유럽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헌법 조항이 발동된 적이 없다. 그만큼 전례 없는 조치라는 얘기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이 조항이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동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 정계에서는 '핵 옵션'으로 불려왔다고 설명했다.
라호이 총리는 긴급 국무회의 직후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카탈루냐 지역의 법치를 회복하고 경제활동과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는 한편, 모든 시민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라호이 총리는 '자치정부 해산'이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조치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치권 몰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라호이 총리는 "우리는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아예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를 넘어 행동하는 이들의 임무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강조, 푸지데몬 수반 등 자치정부 지도자들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 카탈루냐 운명은…상원 심의까지 향후 일주일이 고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스페인 중앙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1975년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사후 스페인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래 최대의 헌법적 위기가 닥쳤다고 분석했다.
헌법 155조 발동안이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스페인 정부는 이같은 조처를 담은 안을 상원에 제출하고, 상원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스페인 상원은 집권 국민당(PP)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데다, 사회당 등 주요 야당도 카탈루냐 자치 중단에 동의하는 입장이어서 의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헌법 155조안이 스페인 상원을 통과해 정식 발동되기까지 앞으로 일주일이 극적 타결이냐, 정면충돌이냐를 결정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호이 총리도 이날 전격적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여전히 대화 의지를 내비쳤고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양측이 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헌법 155조 발동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양측이 끝내 대화를 거부하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라호이 총리는 자치권 박탈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단지 자치정부 수반 및 행정 각료들을 축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보, 예산, 전기통신, 방송 등 공공 분야 전반에 대한 장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카탈루냐는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국기, 자치의회, 자치정부 수반 등 웬만한 소국이 갖춰야 할 형식적 요건을 거의 갖추고 있다.
자치경찰(모소스 데스콰드라·Mossos d'Esquadra)을 보유하고 카탈루냐 무역·투자를 도모하는 소규모 해외 공관도 세계 각지에 두고 있다.
따라서 헌법 155조가 발동되면 자치정부를 구성해 온 이러한 모든 요건이 사라지거나 중앙정부의 관리하에 놓일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관건은 자치경찰의 치안권 박탈이다.
지난 1일 카탈루냐 독립투표 당시에도 1만7천여 지역 경찰 가운데 상당수가 투표소를 폐쇄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바 있어 만약 중앙정부가 자치경찰 장악에 나설 경우 물리적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
FT는 만약 자치경찰 일부가 무력 반발에 나선다면 1930년대 스페인 내전 이후 또다시 무장 반란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카탈루냐 제1 도시 바르셀로나에서 이날 중앙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린 가운데 이제 관심은 자치정부가 헌법 155조 발동이라는 최후의 보루에 어떻게 맞설지에 쏠려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푸지데몬 수반이 전격적으로 카탈루냐 독립을 선언하고 새 공화국 구성을 위한 선거 계획을 밝히는 등 '선수를 치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스페인 사법당국은 최고 30년형이 가능한 반란죄를 적용해 푸지데몬 수반 체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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