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기인 시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달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무산되자 관련 예산 책정에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을 SNS에 공개한 파장이 경찰 수사로 비화됐다.
성남시의회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은 20일 "시 정책을 함께 조율해나갈 대화 주체인 시의원을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공개 비난했다"며 이 시장을 성남 중원경찰서에 고소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이 의원은 "당사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조리돌림식으로 공개 비난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 있을법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한) 발의에 동참하지도 않았는데 1억원 출산장려금 조례를 추진했다며 이 시장이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앞서 6월에는 본 의원을 가리켜 '무상교복을 반대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맹비난했는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시장이 추진하려는 무상교복 정책은 복지부와 협의 선결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교복이 아닌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복에 고정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면 업체 담합을 야기할 수 있고, 소수업체들이 국내 교복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복값 거품과 폭리, 담합 등은 외면한 채 수요자에게 현금만 쥐여준다면 불공정한 교복시장을 용인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반대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거나 조율할 생각 없이 '반대한 의원을 처절히 짓밟아 달라'는 식의 인민재판으로 공개 비난한 것은 우리 사회가 뿌리 뽑아야 할 구태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달 22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29억여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다음 날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 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가열되고 논란이 일자 당시 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공개하지 말아야 할 기밀과 숨기고 싶은 밀사는 다르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복 지원방식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이달 말 임시회에 관련 예산을 다시 올릴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현금 지원방식이 아닌 교복생산협동조합을 통해 자체생산하고 학생들이 골라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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