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회의서 최종방침 결정…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해 후속조치 검토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 결정과 관련해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책 방향을 확정키로 했다.
또 공론화위 권고에 따라 원전축소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기조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공론화위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정부가 이를 토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에 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24일 국무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최종 방침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정부가 즉시 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간 차관회의 등을 개최, 정부 정책 방향은 물론 세부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5·6호기 공사재개 시 해당 지역의 원전 안전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공론위가 권고한 것과 관련, 원전축소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기조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공론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했던 분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내용과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께서도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입장도 내놨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의 결정을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라는 권고도 꼼꼼히 새겨야 한다. 이를 위해 당정청도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 등을 통해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론화위 권고 중 공사재개뿐 아니라 원전을 축소해가고 원전안전 기준을 강화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빨리 마련하라는 등의 권고안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는 국민의 준엄한 결정을 당과 정부가 잘 받들어 수용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히 원전의 안전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혁신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우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춘석 사무총장이, 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장 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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