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수정권 소득 양극화·불평등 해결책"
한국당 "세금 더 거둬 공공부문만 살찌우겠다는 것"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담세력이 충분한 대기업을 상대로 한 '핀셋 증세'이며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겨냥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추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에선 법인세 인하 추세로 가는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만 살찌우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곳뿐인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거들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법인세를 걷으면 법인세에서 소득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냐"며 "일반 서민들에게도 부담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고착화한 저성장, 소득 양극화 극복을 위해선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정부 동안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며 "고소득층 또 고소득 법인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현재 18%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적어도 20% 이상 올려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도 "그동안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들어 가지 않고 대기업에 쌓여가고 있다"면서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소득에 대한 이익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면 2007년부터 10년간 차츰 낮아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법인세 인하 추세는 2008년까지는 맞는 얘기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법인세를 내린 나라도 있고 올린 나라도 있다. 각국 경제 상황,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국제 추세"라며 야당의 '법인세 역주행론'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선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 담보 위주 대출 관행 개선,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세원 확대 등의 의제들도 질의 대상이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재개 권고안 발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 간의 신경전도 있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경제·인사 무능과 함께 졸속 원전 중지를 '신(新) 적폐'로 규정했다"며 "(여권은) 그동안 얼마나 국민께 혼란을 줬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에 맞서 "청와대에서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결과를 즉시 발표해 국민과 소통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며 "4대강 사업(이명박 정부), 국정교과서 사업(박근혜 정부)을 할 때 너무나 첨예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국론 분열과 재정 낭비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오후 국감을 잠시 멈추고 전체회의를 열어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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