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명박·박근혜 정부 법인세 인하, 기업들 내부적립금만 쌓아"
한국당 "세금 더 거둬 공공부문만 살찌우겠다는 것"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담세력이 충분한 대기업을 상대로 한 '핀셋 증세'이며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겨냥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추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에선 법인세 인하 추세로 가는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만 살찌우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곳뿐인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저성장, 소득 양극화 극복을 위해선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그동안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들어 가지 않고 대기업에 쌓여가고 있다"며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소득에 대한 이익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면 2007년부터 10년간 차츰 낮아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국감 전 배포한 자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가 늘고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법인세 인하 이후 기업들은 내부적립금만 쌓아놓고 투자는 기피했고 국민의 소득상승률에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제는 최상위 0.04%인 슈퍼대기업이 기업실적을 국민의 복지향상과 내수성장을 위한 밑거름에 쓰이도록 법인세 인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문구가 적힌 종이를 여전히 노트북 전면에 부착한 채 국감에 임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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