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4년간 충원 교원 85%가 기간제…도교육청이 기간제 채용 독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최근 4년간 경기도 사립 중·고등학교가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교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10명 중 8.5명꼴로 기간제 교사를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퇴임교원 결원 충원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경기도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결원 인원은 4천379명으로, 충원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는 3천803명(85%)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4년(결원 1천14명) 641명(63%), 2015년(결원 1천63명)에 892명(84%), 2016년(결원 1천117명)에 1천26명(92%), 2017년(결원 1천185명)에 1천144명(97%)으로 증가 추세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각 학교에 "자체 신규채용으로 발생한 교원 과원에 대해선 해당 학교법인에서 전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기간제 교사 채용을 독려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지원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립학교 입장에선 도교육청 공문으로 정규직 교원 채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편법적인 기간제 교원 채용을 감독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기간제 채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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