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성장전망치 높인 한은, 금리 인상 실기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9일 금통위를 열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8%에서 정부 전망치 수준인 3.0%로 올렸다. 기준금리는 1.25%로 동결했지만 상당히 강하게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4월(2.5%→2.6%), 7월(2.6%→2.8%)에 이어 세 번째다.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0.1% 포인트 낮은 2.9%로 제시했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은 수출·설비투자 호조,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세 등에 힘입어 국내경기의 개선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같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0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올렸다. 한은의 전망치가 달성되면 우리 경제는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 성장'에 복귀한다.
이번 동결로 사상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는 작년 6월 이후 16개월째 제자리를 지켰다. 기준금리가 16개월간 동결된 것은 '2008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동결된 이후 처음이다. 이런 현상을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가계부채는 1천400조 원을 넘어서 국가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지 오래고, 시중의 단기부동자금도 1천조 원이 넘는다. 물론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생각하면 넘치는 유동성을 거둬들여야 한다. 경제성장 전망치를 높이면서 숨찬 금리를 붙잡아놓은 한은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11월 30일로 잡힌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 시선이 쏠려 있다. 만약 이때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미국이 예상대로 12월에 금리를 올리면 한미 간 금리역전이 현실화된다.
이주열 한은총재도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해 가고 있다"며 발언 수위를 더 높였다. 이 총재는 지난 6월 '뚜렷한 성장세'를 전제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약한 '신호'를 보낸 뒤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한은은 "이번 금통위에서 이일형 금통위원이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2011년 9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이 금통위원은 한은 추천 몫이어서 그의 의견에 이 총재의 의중이 담겼다고 보는 해석도 나온다. 분위기상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3% 성장' 달성에 몰입하는 상황이어서 회의론도 없지 않다.
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경기 회복세를 단번에 꺾을 수도 있다. 금리를 인상하려면 경기회복 흐름이 이를 감당할 만큼 견실하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 리스크'도 걸림돌이다. 금리를 올리려면 취약 차주의 부담을 더는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장단점이 같이 있기 마련이다. 적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금리 인상이 되어선 안 된다. 통화 당국의 독자적 판단이 중요한 시점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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